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본격 추진
강원도에서는 주민중심의 예산편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민위원을 67명으로 늘려 (전년 대비 22명 증가) 공개모집하였으며, 102명의 지원자 중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성, 계층 및 지역대표성,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제2기 위원 공모 및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4월 16일 춘천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연중실시 한다.
`20년도 도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50억원이나 타당한 제안이 많을 경우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제안대상사업은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도내 시군으로 확대 가능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소득증대 등 사업당 50억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다.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이루어지나 당초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추진을 위해 7월까지의 접수분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그 이후 접수 건은 `21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할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동트는 강원’ 과 같은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며, 향후 도내 기관․단체․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예산학교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설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제도에 대한 도민이해도를 높여, 향후 위원 모집시 교육 이수자를 우선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컨설팅 및 교육 등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이를 활용 하여 도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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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