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경제적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사전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줄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등 12종이다.

민원과 접수창구에 사전심사청구를 접수하면, 해당부서 및 협조부서가 관련법을 검토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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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