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이해도…선거관여 위법행위 예방...

태백시선관위와 협력 교육 진행…정치적 중립성·공직사회 신뢰성 확보 기반 마련...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선거 기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준수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행정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강윤식 사무과장의 공명선거 당부 말씀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박민혁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사항’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발언, SNS 활동, 선거운동 관여 사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 등 실제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행사 참여 기준, 공적 행사에서의 발언 유의사항, 후보자 관련 업무 처리 시 공정성 유지 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례를 공유하며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박민혁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는 공명선거 실현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법령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기간에는 사소한 행동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무원 개인의 주의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백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법률 인식 수준을 높이고, 선거 기간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선거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시민 신뢰 행정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선거법 교육과 안내를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교육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가치 확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됐다.

태백시는 향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공정선거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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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