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 대상으로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교섭의무를 해태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1인시위에 대하여 억지스러움과 노동운동의 동지로서 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위인가에 의구심이 든다.

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중심에는 강원도청 직원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는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되어야 마땅하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그 소속 14개 시군 단체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를 언급함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도지사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사항 중, 시군 조합원과 직접 관계되는 근무조건과 관계된 사항은 교섭의무로 인정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 근무조건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도지사와 관계되는 사항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더구나,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강원도청노조,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인제군청노조가 도지사를 상대로 광역단위 단체교섭을 위해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 소모적인 교착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전공노 소속)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공통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강원도와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간의 정책협의체 구성이다. 이는 지방분권시대의 정신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군수를 무시하고 도지사가 전공노 소속 14개 시군의 사(使)측이 되어 협의체에서 논의·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군수를 억압하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공노 소속 시군을 제외한 4개 시군과 강원도청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둘째, 도청 내에 전공노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청 내에 전공노 소속 공무원과 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에게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도(常道)를 벗어나 도청조합원 상대로 조직사업을 벌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8월 비서실 점거 농성, 9월 도지사 면담시 15명의 전공노 관계자가 보여줬던 강압적인 자세와 강원도청노조 무시, 올해 1월 14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에게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그 정도를 심각하게 넘어섰다.

새해 벽두부터 소속을 달리하는 강원도청노조에 한마디 양해 없이, 시장·군수가 대상이 아닌, 강원도지사를 상대로‘투쟁’,‘쟁취’,‘시위’의 공세적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한 동지로서 안타깝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강원도청공무원노조는 특정단체의 지침과 강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자율적 의사결정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일 사업장노조 형태로 전직원의 95%이상이 가입된 조직률과 민주적 절차, 노사화합, 조합원의 권리와 복지, 사회적 책임을 중시 여기며 성장해 왔다.

지금의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의 시위행위와 도청노조에 대한 도발행동에 대해 강원도청 조합원, 후원회원 여러분들은 분명 황당함과 실망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아무리 집단시위하고,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한 결속력과 자긍심으로 우리 조직을 지켜갈 것이다.

이에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노조활동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라며, 노노(勞勞)갈등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하라.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은 수적 우세와 투쟁력을 무기로 소규모 노조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하라.

민주노총은 상호 노동운동에 있어 신뢰와 존중에 반하는 위협․억압 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 1. 30.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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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