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19년 1. 1. 출생아부터(7,665명), 1인당 월 30만원(4년간)’19년 예산액은 14,887백만원(도비 10,421, 시·군비 4,466)향후일정은 추경예산 편성 2월, 본격시행(신청접수 등)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2001년 대비 49.6% 급감해 2020년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지역이며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출생아는 (’01년) 16,873명 → (’18년) 8,494명, 감소 출생아는 8,379명(△ 49.7%)이다.

인구감소는 곧, 소비 → 생산 → 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도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0% 이상 달성을 위해 기획관실을 비롯해 전 실국이 협업하여, ▲튼튼한「결혼 기반」조성, ▲행복한「임신‧출산」, ▲부담없는 「보육‧교육」, ▲균형있는「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들을 보완․발전 시켜 초 저출산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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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