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4.16.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제2기 강원도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대학교수, 자영업자, 전직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과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층, 도내 18개 시군에 걸쳐 고루 선발된 67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당연직인 도 소속 실국장 8명 등 75명이 참여한다.

총회 1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의 주민참여예산 특강을 시작으로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선출하며, 2부에서는 2018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및 2019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김성호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 위원들은 2년간의 임기동안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와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직접제안 물론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심의・보완, 예산편성 관련 의견 제출, 예산학교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해 도민중심의 예산편성과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제도 운영 첫해였던 지난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발전을 위하여, 금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중점 과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도민참여 확대,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예산 전 과정에의 도민참여, ▲제도 홍보․교육․설명 활동 강화 등으로 정하고, 도민제안사업에 대한 상시접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확대와 양질의 사업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실시하고, 도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 총규모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24건의 공모사업을 제안 받아 부서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등 3개 사업(24억원)을 `19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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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